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신이 1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가장 가벼운 유죄 판결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벌금형 이상으로 형이 변경되고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한 이상 1심의 형이 변경될 위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믿음을 준 태신을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 검사 항소이유서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펴 항소이유의 논리와 근거를 분석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의 조목조목 반박

검사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1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이 정당하게 반영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1심 판결 정당성의 강조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등 1심 선고유예의 근거가 된 사정을 다시 정리하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