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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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업소 현장 단속에서 적발돼 입건된 종사자, 경제적 여건과 자활 노력 담은 의견서로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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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의 현장 단속에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파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제적 여건과 자활 의지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기소유예가 유일한 길이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선임과 범행 경위의 정리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당시의 경제적 여건 등 범행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2. 자활 노력의 소명 현재 의뢰인이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자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검찰 의견서 제출과 기소유예 요청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설명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자활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전과로 남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대응합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입건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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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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