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태신은 1심 구속 이후에 선임되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친족 관계라는 점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어린 아동인 경우 증인신문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무죄를 다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무죄만을 다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형자료 없이 중형이 유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고의 부존재를 주된 주장으로 하되,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부당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이중의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피해자 모친 설득과 합의

태신은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모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강제추행 고의 부존재의 치밀한 주장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사실관계와 정황에 기초하여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예비적 양형부당 주장과 부착명령 기각 방어

강제추행이 인정되더라도 1심의 형은 너무 과하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충분히 수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반박하였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부착명령 청구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