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받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출장이 잦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가장 유력한 양형 사유 없이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1. 2차 피해 부존재의 확인과 변론

태신은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공개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2. 직장 사정과 유죄 판결의 파급효 설명

해외출장이 잦은 의뢰인의 직장 관계상 유죄 판결이 가져올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형의 선고를 유예할 필요성을 호소하였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전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과 별개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선고유예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건임에도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