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식당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과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수사 중 휴대전화 복구 과정에서 다수의 동종 범죄가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행 횟수가 많으면 양형기준상 가중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 쉽습니다. 의뢰인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발된 건 외에 다수의 동종 촬영물이 드러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합의와 선례로 뒷받침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유리한 정상 관계의 수집

태신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반성과 성실한 연구 경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 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2. 피해자 설득과 합의 성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진정한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3. 유사·중한 사안의 선처 사례 제출

의뢰인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중한 사안에서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은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형의 균형 차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벌금 7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동종 촬영물이 드러났음에도 의뢰인은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로 직장을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