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간치상·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신은 1심 판결 선고 후 선임되었습니다.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법률상 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관계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였음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여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석방을 기대하기는 힘든 사건이었으므로 태신은 형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부인하던 태도를 바꾸고 새로운 양형 사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항소심의 과제였습니다.

1. 부인 태도의 전환과 인정·반성

태신은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2. 합의 시도와 피해자를 위한 공탁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이르지 못하자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의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3. 추가 정상 자료의 수집과 제출

의뢰인의 반성과 가족 관계, 생활 사정 등 의뢰인을 위한 추가 정상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3년(1년 감형)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보다 1년 감형된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