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중등교원인 의뢰인은 수업 지도 중 뽀뽀하기를 벌칙 중 하나로 정하고 일정 기간 학생들을 지도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당시 수업을 받은 다수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아청법상 위계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교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은 물론 교직 자체를 잃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청주)2013노27 판결은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요소에 주목한 바 있어, 이 사건에서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행위 태양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육자 집안의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사건이었고, 아청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점과 초기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 등 불리한 사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끝에 태신은 무죄를 확신하고 초기부터 방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 적합성 판단과 신청

태신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행위의 실체를 판단받는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신청하였습니다.

2. 주위적 무죄 주장과 예비적 양형 주장의 병행

벌칙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이라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무죄 주장을 주위적으로 하되, 만일에 대비하여 교원으로서의 경력과 정상을 담은 양형 주장을 예비적으로 병행하였습니다.

3. 증인신문 준비와 배심원·재판부를 향한 논리적 변론

증인신문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였고, 배심원과 재판부를 향해 강제추행의 고의 부분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재판 당일까지 일관된 무죄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벌금 750만 원 선고유예(양형 만장일치)

배심원 평결은 유죄 6명, 무죄 3명으로 갈렸으나 양형에서는 만장일치로 선고유예 의견이 나왔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7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의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