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귀기 시작한 상대와 관계를 진전시키려 시도하였으나 상대가 강하게 반발하여 즉시 119에 신고하고 결국 경찰에 고소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와 사귀기 시작한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는 당시 상황을 달리 묘사하였습니다.

강간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가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 되며, 진술 번복은 어느 쪽이든 수사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119에 신고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조사 후에야 이를 기억하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진술 번복을 근거로 기소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의뢰인은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1. 경찰 조사 입회와 의뢰인 주장의 전달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경찰 조사에 입회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조서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소 가능성의 솔직한 설명과 합의 추진

진술 번복 등으로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정상 관계 의견서 제출

합의 외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교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생활 사정 등 정상 관계를 검찰에 전달하여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과 변호인이 피력한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범죄 기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