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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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고의성 및 행위입증하여 정식기소_피해자 고소대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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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창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안에 있던 남녀공용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피의자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용변을 보고 나올 때 화장실 안에 들어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직장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려 피의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징계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았고, 피의자는 의뢰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 사건을 축소시키는데만 급급하여 뒤늦게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 사건 피해 장소인 화장실 쪽을 비추는 CCTV를 확보한 다음 이를 초 단위로 분석하여 피의자가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및 화장실 문 틈으로 의뢰인이 나오려는 것을 피의자가 저지하려는 행동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통하여 피의자의 강제추행의 고의 및 추행 행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경우 통상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추행 직후에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피의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기다렸다가 고소를 하게 되어 그 고소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여야 했고, 강제추행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범행 장소 쪽에 설치된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범행의사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야했습니다. 태신은 CCTV영상 및 당시 동석해있던 지인들의 증언, 범죄 피해 직후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는 녹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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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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