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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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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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전동차내 밀착추행_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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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본인의 신체를 밀착하여 접촉하고 손으로 하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 내에서 어쩔 수 없는 접촉이 있긴 하였으나 추행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며 혐의내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수사관이 범행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였고 이는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수사초기에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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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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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