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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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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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로 만난 여성과 관계 정리중 이전 스킨쉽 문제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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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스킨쉽이 있었고, 그 이후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나타난 스킨쉽 자체는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해당 스킨쉽 사실을 인정하면서 무혐의를 다투는 주장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살피고 당시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던 지인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지인을 만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전달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그 외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대리운전 기사와도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파악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입장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지인, 이 사건 당시를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경찰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여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결국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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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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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