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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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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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행동이었으나 악의적 의도로 간주하여 간음약취_항소심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간음약취
결과 ㅣ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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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동차에서 내려 모텔에 들어갔다는 간음목적 약취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밤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라 그대로 두면 위험하겠다는 판단으로 근처 모텔에 데려다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판단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1심에서는 태신이 주장하였던 정황사실인 의뢰인이 직접 결제한 모텔비 내역과 이전에도 의뢰인이 수차례 죽전역에서 하차한 사실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태신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정황증거를 정리하여 주장하면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태신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1심 판단 과정에서의 사실오인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실제로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1심의 판단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여 1심 판단에 위법이 없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신은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와 진술 등을 꼼꼼히 살펴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반박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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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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