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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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처의 자녀와 갈등중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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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전처와 이혼 후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의붓딸인 피해자 셋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살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들이 생활하던 곳에서 이사를 하게 될 무렵 피해자의 분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음부를 강제로 만져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해자의 방 맞은편에는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는데,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피해자가 고소할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역시 탄핵하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먼저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충분히 소명함은 물론 판례 법리에 비추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추행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의뢰인이 당시 일체의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 태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의뢰인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신은 참고인 진술 내용에 모순점을 발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 내용이 바뀌도록 이끌었고, 강제추행의 법리와 실제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의뢰인은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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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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