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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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대리_술자리에서 기억을 잃은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대려가 강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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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함께 누워 있었고, 자신이 잠든 사이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상대방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술을 마실 당시 피의자와 키스를 한 사실이 있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도 특별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성관계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 사건 피해 장소인 모텔 CCTV를 분석하여 모텔에 들어갈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였던 모습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팔 쪽에 나있는 멍을 근거로 의뢰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 태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준강간 피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건 준강간의 경우에도 의뢰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모텔에 설치된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하여 모텔에 들어갈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음을 강조하였고, 사건 당시 생긴 의뢰인의 멍자국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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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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