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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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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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동료와 택시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구약식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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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문직종을 영위하는 자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연락처를 바꾸고 직장을 그만 두어 합의가 불가능하였기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종을 가진 의뢰인에게는 만약 벌금형으로 경한 처벌이 가능하다면 수회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공판보다는 약식절차가 훨씬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이 사건의 내용, 의뢰인의 현재 사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검찰의 구형의견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니다.
요약
수사초기에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죄질에 비하여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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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