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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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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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다수전과가 있었고 분실카드 습득하여 상당액 재물편취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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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고,
의류매장을 돌아다니며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비록 동종범죄는 아니지만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고, 불과 2시간 만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기소 이후 태신에 의뢰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경우 재판부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초기 대응은 적절하지 못했지만 공판 단계에서나마 태신의 조언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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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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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