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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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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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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사실만 인정, 매도는 없었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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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B씨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하고, 또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C씨에게 매도하였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C씨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매도자로 인정되어
구속 수감된 채 본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첫째 A씨에게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C씨의 진술이 여러차례 바뀌고 있는 점
둘째 C씨가 주장하는 이동경로와 C씨의 휴대전화 기지국의 신호 내역에 차이가 있는 점
셋째 C씨가 사실은 제3자를 감싸주기 위하여 A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점 등을 간파하였고,
실제로 C씨에 대한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C씨를 강하게 압박하여
거짓으로 A씨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점을 자백하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첫째 C씨가 제3자의 신원을 밝히진 않는 등 감싸주고 있는 정황이 보이는 점
둘째 C씨의 수사기관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는 점
셋째 증인신문과정에서 A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다른 사실과 혼동했을 수 있다고 자인한 점 등
태신이 피력한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공소사실 중 A씨가 C씨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마약 사건에 있어 단순 투약과 매도는 처벌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는바, C씨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휴대전화기록 등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로 증인신문과정에서도 C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성과를 발휘하여, 필로폰 매도 사실에 관하여 일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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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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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