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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저가 홍보물 및 스케일링서비스를 제공_항소심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환자유인행위)
결과 ㅣ검사 항소기각

1. 사건내용

치과의사인 의뢰인 A씨는 치과의원을 개업하면서 홍보요원을 고용하여 길거리에서 200원 상당의 칫솔과 홍보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환자들에게 보험진료인 스케일링을 3000원을 받고 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은 별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이 행하여질 경우 치과의사로서 그리고 개업의사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핀 이후 위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는 한편,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한 이상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심에서 믿음을 주었던 태신을 2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2심 재판부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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