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불법거주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을뿐인데 위해를 가할 태도였다하여 협박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협박
결과 ㅣ검사 항소기각
|
|---|
|
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공매받은 건물 중 한 호실에 불법거주하고 있는 B씨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 사건 외에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여러 개의 소송에 휘말려 있었기에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다른 사건 해결에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핀 이후 위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는 한편,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한 이상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1심에서 믿음을 주었던 태신을 2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2심 재판부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저가 홍보물 및 스케일링서비스를 제공_항소심
- 2019-03-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