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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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허위신고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무고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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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 B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고소인으로부터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고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과 고소인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을 찾은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태신은 의뢰인들의 혐의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사실관계가 다른 점에 기반 하여 법리를 주장하며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모두 받아 들여 의뢰인 A, B 모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의뢰인과 많은 소통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신의 고객이라는 일념으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툰 끝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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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