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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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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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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아동과 충돌_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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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의 피해자를 충격 후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등의 중과실로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꼭 필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사건 수임 후 피해자 유족과 접촉하여 신중하고도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주위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과 도로의 굴곡으로 인한 사각지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고,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요약
나이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극히 어려운 경우였으나 태신만의 적극성과 노하우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아울러 치밀하게 사건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을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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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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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금현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