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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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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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 도중 전복사고, 다수피해자 중상자발생_도로교통법위반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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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자동차개조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중,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완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여 도교법상 공동위험행위 및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주요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세간에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고, 때문에 경찰에서도 구속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추궁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직접 경찰조사과정에서 의뢰인과 동석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사기미수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구속수사를 막을 수 있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1심 법원은 태신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당시 의뢰인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의 행위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고, 보험사기라는 죄목이 추가되어 구속 및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으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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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금현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