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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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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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싱 도중 전복사고, 다수피해자 중상자발생_도로교통법위반(항소심)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
결과 ㅣ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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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자동차개조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중,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완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 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여 도교법상 공동위험행위 및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태신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1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핀 이후 위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는 한편,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비록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항소한 이상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남아있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1심에서 믿음을 주었던 태신을 2심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2심 재판부로부터 검사 항소 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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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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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금현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