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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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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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로부터 1억원 상당 편취_사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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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로운 음원매체에 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문제로 사업의 진행이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여러 건을 고소를 당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새로운 음원매체에 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문제로 사업의 진행이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여러 건을 고소를 당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의 고액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막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이 없었다면 피해액을 고려할 때 실형의 위험이 높았지만, 태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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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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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