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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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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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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해석다툼_제조업등록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제조업등록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결과 ㅣ제조업등록허가취소처분 취소 판결(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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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화장품제조회사인 의뢰인에 대하여 관할청이 제조업등록허가를 취하여 그 취소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행정소송 변호사건)
제조업등록허가를 취소하면 의뢰인은 폐업하여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등록취소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해석이 다투어진 사건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 선례나 판례가 전혀 없어 법리적 검토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 공청회에서 근거법규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상급청의 법해석을 촉구함으로써 처분을 1개월 이상 늦췄습니다.(처분에 대한 대응책 수립 시간을 만듬)
-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치밀한 법리다툼을 벌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제조업등록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요약
선례가 없어 법리 해석이 크게 다투어진 사건으로. 태신의 수준 높은 법률지식과 축적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치밀한 법리 다툼을 전개해 냈고, 결국 선도적 판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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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최초 고소사실 재구성, 관련증거 제출을 통한 사기혐의 입증(피해자 고소대리)
- 2019-03-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