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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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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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가 주범이었으나 허위자료 위증에 의해 직원이 주범으로 몰린 횡령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횡령
결과 ㅣ1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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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이 회사 재산을 빼돌리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가해자 변호사건)
회사 사주와 직원인 의뢰인이 횡령, 뇌물죄 로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았는데, 사주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원인 의뢰인은 주범으로 판단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주가 경리 직원들을 사주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을 시키는 방법으로 범행 주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주범이 사주임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 범행이익이 귀속된 사람이 재산범죄의 주범인데, 수사와 재판 어디에서도 범행이익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수십개의 차명계좌와 회사계좌를 추적하고 비자금장부를 확보하여 은닉재산 흐름을 파악한 뒤 회사의 경리직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1심에서 위증한 사실을 자인하게 만들었으며, 최종적으로 횡령된 회사 재산이 모두 사주에게 전달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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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금추적 사건은 검토할 자료양이 방대하고 변호사로서 쓸 수 있는 추적 방법에도 한계가 있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수행을 꺼리는 사건임에도 태신은 끝까지 사건을 맡았습니다. 태신의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자금추적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결국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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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접촉사고 인지 못하고 현장 이탈_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 2019-03-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