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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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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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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비접촉사고 인지 못하고 현장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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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차선변경을 하다가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하여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에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의뢰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특가법(도주차량)으로 기소되어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됨은 물론 최악의 경우 실형의 가능성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자동차 블랙박스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당시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신의 자동차가 원인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자동차 블랙박스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자신의 탓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기소를 당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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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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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