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피해자 사망하여 구속영장_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구속영장청구 기각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을버스 기사로써 전방주의의무 해태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로를 발생케 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로써 피해자의 유족과 빠른 시간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구속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을 통해 피해자 유족과의 연락을 취하였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힘쓴 결과 영장실질심사 전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영장담당판사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되어야 하는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고속도로 비접촉사고 인지 못하고 현장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2019-03-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