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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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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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불화로 다투던중 흥분하여 흉기난동_특수협박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협박
결과 ㅣ가정보호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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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그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내 불화로 인하여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혼자 소리를 지르다가 배우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긴급체포를 당한 상황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법리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이 특수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건의 특수성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절차가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의 특수성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가정내의 불화로 고통을 겪던 중 뜻하지 않게 특수협박으로 형사처벌까지 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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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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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