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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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인줄 모르고 사용하고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_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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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B와 미국에 있는 로펌에 근무하고 있는 C에게 소송의뢰 후 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조수표를 교부하고 그 차액을 의뢰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만 달러를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B에게 건네주어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행위를 방조)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수년전 발생한 사건의 혐의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채 입국하다가 구속수감 된 상태였으며, 사업상 알게 되었던 B의 요청으로 입금된 구매대금을 출금하여 이를 전달하였을 뿐인데 그 전달한 돈이 사기범행으로 얻어진 돈이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구속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수차례 접견을 통해서 의뢰인의 기억을 되살렸고 사건 당시의 주변 사정과 의뢰인의 행적들을 종합하여 사건을 재구성하였으며, 당시 의뢰인이 거래를 위하여 돌아다녔던 경로를 추적하고, 거래를 위하여 만났던 거래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피력한 결과,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이 사건의 경우 수임 초기 정범이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이 너무 오래 전(5년)의 일이라서 기억이 분명치 않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 설명하고 기억을 회상케 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국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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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내 불화로 다투던중 흥분하여 흉기난동_특수협박
- 2019-03-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