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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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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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주차문제, 갈등골이 깊어 합의가 불가능해 보였던 폭행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폭행
결과 ㅣ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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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웃사이에 주차문제 시비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남편 또한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 다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장기간 이웃과의 갈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감정의 골 또한 깊어져 이웃과의 원만한 대화 및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통해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였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로 되어있는 폭행사건의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때도 출석 동행하여 상대방에게도 서로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변소요지를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폭행죄는 형법 260조 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을 강조하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수사단계 때부터 합의 가능하였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갈등이 너무 심하여 상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상대방을 원만한 합의에 이룰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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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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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최보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