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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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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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주자 물건을 동의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절도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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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공매받은 건물 중 한 호실에 불법거주하고 있는 B씨의 물건을 동의 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 사건 외에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여러 개의 소송에 휘말려 있었기에 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다른 사건들의 해결에도 중요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이 사건 발생 전까지 A씨와 B씨의 관계를 상세히 소명하고 A씨가 B씨의 물건 폐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물적 증거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과의 긴밀한 대화와 사건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사건 경위를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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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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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