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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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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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구입하여 수차례 사용_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마약)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마약)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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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고,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신체적 고통(앓고 있던 병으로 인한)을 잊기 위하여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이유 및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자료 수집이 요구되었던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사정 및 대마를 흡연한 이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기타 참작할 많은 정상사유들이 있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2,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약
태신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적극 변호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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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문성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