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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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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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 범행 사기피해 (피해자 변호)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범행시인,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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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과 지인이 피고인에게 8000만원 사기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형사고소 및 1심 재판을 대응하던 중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 사기범행을 하였으나, 본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조직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본건 재판에서 공범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재판부가 본건에 대하여 무죄의 심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재분석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세탁한 사실 확인하였고,
검사에게 피고인과 공범들의 피해금 세탁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태신이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수행하면서 무죄 판결이 유죄판결로 뒤집힌 사실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이 그동안의 부인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시인하였으며,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약
태신은 철저한 증거분석으로 유죄의 증거를 확보한 다음 검사의 협조를 구해 유죄의 증거와 의견을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태신이 제출한 증거로 강한 압박을 받은 피고인은 결국 기존의 부인 진술을 철회하고 범행을 시인하였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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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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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