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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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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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유죄판결시 직업을 잃게 되는상황_재물손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재물손괴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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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옥상에서 피해자 B씨의 게임기를 건물 밖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C씨 소유의 승용차위에 떨어뜨려 A씨의 게임기와 B씨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옥상에서 피해자 B씨의 게임기를 건물 밖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C씨 소유의 승용차위에 떨어뜨려 A씨의 게임기와 B씨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A씨를 위해 태신은 항소심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 A씨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게 어 더 이상 가족들을 부양하기 힘들 수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심(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벌금형 선고를 파기하고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사건 분석과 변호인으로서 의뢰인 A씨가 처한 현재의 상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피력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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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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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