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서 타인의 게임기를 건물 밖으로 던져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 위에 떨어뜨림으로써 게임기와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지만, 군인사법상 직업군인은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으면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은 단순한 금전 부담이 아니라 직업과 가족의 생계를 잃는 문제였습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등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로 바꾸는 것이 의뢰인의 신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1. 사건 발생 이후 지속된 진지한 반성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일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 온 과정을 정리하여 개전의 정상이 뚜렷함을 소명하였습니다.

2. 벌금형 확정 시 군인 신분 박탈과 가족 부양 곤란 피력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군인 신분을 잃어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관련 규정과 가족 상황 자료로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 노력과 가족의 탄원 제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문제에 관한 적절한 도움을 받으며 노력하고 있는 점과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심 벌금형 파기, 선고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의 벌금형 선고를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