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특별한 대인 피해가 없는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특가법 도주차량은 벌금형으로 처리되더라도 그 하한이 500만 원이어서 경미한 접촉사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결과가 되고, 유죄 확정 시 운전면허 취소와 뺑소니 전과까지 남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의뢰인은 다액의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태신은 접촉의 정도와 피해 상황에 비추어 도주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약식기소 후 수임과 정식재판 청구

태신은 약식기소 이후 사건을 수임하여 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도주차량 부분에 대한 무죄를 목표로 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2. 도주 고의에 관한 정밀한 법리 주장

대인 피해가 없고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여 의뢰인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고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정리하고, 도주차량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 구호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고소인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탄핵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고 당시 상황과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의 모순을 법정에서 드러내고, 도주로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없음을 부각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무죄

1심 재판부는 도주차량에 관한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액의 벌금과 면허 취소, 뺑소니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