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소한 접촉사고 이후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태신이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변론한 끝에 1심에서 도주차량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검사가 항소하면 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다시 심사되고, 결과가 뒤집히면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도주차량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면허 취소까지 당하게 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통상 1심이 도주의 고의를 부정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항소이유가 판례 법리와 1심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이유 없음을 조목조목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1. 항소이유서의 면밀한 검토

태신은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살펴 검사가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을 어떤 근거로 다투는지 분석하고, 각 주장이 증거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2. 항소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해 치밀하게 지적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거나 1심에서 이미 배척된 논거를 반복하는 것임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1심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무죄를 판단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심 유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