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접촉사고를 이유로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의뢰인에게 면허 취소는 곧 생계의 단절이었기에, 벌금형이라도 받아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주차량죄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졸지에 뺑소니범이 되지 않도록, 사고 자체의 존재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수사 단계에서 다투어야 했습니다.

1. 수사 단계 수임과 신고 내용의 의심스러운 점 지적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주장하는 사고 정황을 검토하고, 신고 내용 자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2. 사고 미인지에 관한 정밀한 법리 주장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당시 주행 상황에 비추어 택시 운전자인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정리하여,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과 적극적 검찰 변론

위 검토 결과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혐의없음

검찰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의심스럽고 설혹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취소 없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