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협력업체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본인의 사업체까지 부도를 맞았고, 그 직후 다른 협력업체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성립합니다. 판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하므로, 이후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온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를 받으면 평판이 실추되고 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 당시 정상적인 지급 능력이 있었고 부도는 협력업체 부도라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수사 단계에서 입증해야 했습니다.

1. 수사 단계 수임과 거래 당시 재무 상황의 정리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문제된 납품 거래 당시 의뢰인 사업체의 재무 상황과 자금 흐름, 그동안의 정상적인 대금 지급 이력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2. 연쇄 부도의 경위와 편취 고의 부존재의 법리 주장

협력업체의 부도로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의뢰인의 사업체까지 부도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고, 거래 당시에는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정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의견서 제출과 적극적 검찰 변론

위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검찰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부도와 함께 사기범으로 몰릴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명예를 지키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