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국내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매수와 흡연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검찰은 의뢰인이 중간판매책과 접점이 있음에도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공범이나 유통망 수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많고, 일단 구속되면 상당 기간 신체의 자유를 잃은 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태신에게는, 의뢰인이 중간판매책과 관련이 없어 유통망 수사를 위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1. 사건 내용과 의뢰인의 역할 정리

태신은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단순 투약자에 불과하고 매수 경로 이상의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사건 경위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2. 중간판매책과의 관련성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중간판매책과 관련이 없고 진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임을 통신 내역 등으로 설명하여, 유통망 수사를 위한 구속 필요성이라는 검찰 주장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경찰 수사의 미진함과 구속 불필요 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가 판매책 관련 부분에서 미진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의뢰인의 진술 거부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영장담당판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영장담당판사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