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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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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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및 코카인 매수 혐의_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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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국내 및 중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 및 중국에서 코카인을 매수,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대마 매수 및 흡연 뿐 아니라 코카인에 관한 매수 및 사용을 이유로 하여 기소되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본 사건은 태신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검찰조사 단계에서 코카인 사용 여부가 새롭게 발각되어 기소 및 공판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으나, 의뢰인을 위하여 이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밝히는 한편 중간판매책 등 관련자들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상당 기간 수형 생활을 해야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거쳐 1심 재판부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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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및 코카인 매수 혐의로 영장청구_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 2019-03-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