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국내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과 해외에서 코카인을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의 매수·흡연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코카인 등 마약의 매수·투약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코카인을 대마보다 훨씬 무겁게 다룹니다. 단순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코카인 매수·사용까지 기소된 의뢰인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하였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코카인 사용 여부가 새롭게 발각되면서 기소와 공판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확대된 혐의 속에서 의뢰인이 단순 투약자에 불과하고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사건 내용의 자세한 소명

태신은 대마와 코카인을 접하게 된 경위, 매수와 흡연의 횟수와 시기, 이후의 단절 등 사건의 내용을 재판부에 자세하게 밝혀 의뢰인이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마약 사범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2. 중간판매책 등 관련자와의 접점 부인

중간판매책 등 유통 관련자들과 의뢰인 사이에 매수 이상의 접점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의뢰인이 유통이나 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3. 확대된 혐의에 대응한 양형 변론

코카인 부분이 추가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 등 정상 자료를 보강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1심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 등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으로 상당 기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