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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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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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만취여성이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_절도 등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절도 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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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지갑 등을 절취하고 손으로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임한 태신은 사건 주변의 CCTV 영상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행위는 인정하되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의 절취 행위는 상대방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지갑을 떨어트렸기에 이를 잠시 보관하였을 뿐 실제로 지갑을 가져가거나 현금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고,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에서는 태신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처음에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자신의 죄를 모두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를 맡은 태신은 무조건적인 죄의 부인은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당시 상황에서 참작할 사정을 충분히 피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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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이 아닌 환자의 저장된 개인정보 열람_의료법위반(개인정보탐지)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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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김남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