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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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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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및 직원 아동학대 관여, 원장지시에 의해 위증_아동복지법위반 등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복지법위반 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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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장과 함께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거짓증언 강요로 위증죄로도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사회 분위기상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엄벌을 피하기 힘들었고, 거기에다 위증죄까지 추가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아동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 원장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증에 나선 점, 위증죄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력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4월, 집행유예1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함께 기소되었던 어린이집 원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요약
중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경한 판결로 마무리 지을 수 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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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8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