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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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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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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악의적 고소_업무방해_상고심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방해
결과 ㅣ검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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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인 A는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B를 찾아가 수업중인 문을 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B와 공모한 자들의 모순된 진술들만을 증거로 받아들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면밀히 살핀 이후 위 상고이유의 모순점을 법리에 근거하여 치밀하게 지적하는 한편, 2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고기각
요약
검사가 상고한 이상 의뢰인에게는 여전히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2심에서 믿음을 주었던 태신을 3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끝에, 3심 재판부로부터 검사 상고 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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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길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