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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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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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 피해자 피하지 못하고 역과후 현장이탈_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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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방국도를 운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억울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한 이후, 의뢰인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과 관련한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피해자 역과와 관련된 제동거리, 인지반응 소요시간 등 회피가능성 등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과 관련한 변호인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역과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어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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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회 걸쳐 LSD, MDMA를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_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9-04-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오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