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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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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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 및 매매_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방해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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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수차례 대마를 매매하고, 매매목적으로 대마를 재배 및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어에 서투르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증거관계상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였음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여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범의 변심으로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범행을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공범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여,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의뢰인에게 양형상 가장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는 혐의를 덮어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더라도 억울하게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론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호소한 끝에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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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사고 피해자 피하지 못하고 역과후 현장이탈_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 2019-04-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