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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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 진행전 적절한 집행보전조치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부동산가압류
결과 ㅣ부동산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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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인과 주택증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어 갈 즈음에 상대방의 변심으로 철거 및 재시공만을 요구하고 거액의 중도금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자재구매와 인부의 임금지급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사공정은 중단된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그 시간은 의뢰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상대방은 주거지조차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사중인 부동산이 유일한 책임재산임을 파악하고, 신속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지능적인 재산은닉행위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를 통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적절한 집행보전조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의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대상 재산을 보전할 수 있게 적절히 조치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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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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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