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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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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피해자 대리) 강요에 의해 자인하는 범행진술서 작성과 거액송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강요,감금, 공갈
결과 ㅣ피해금액 모두 변제

1. 사건내용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던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감금한 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공갈하여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와 거액의 금전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언제 다시 자신을 찾아와 괴롭힐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자들은 태신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범죄행위를 순순히 시인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갈취하였던 금전을 모두 의뢰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사죄를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가해자들의 범죄행각으로부터 해방되고, 금전적 피해를 모두 회복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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