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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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갈등에서 기인한 무고한 사건_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등
결과 ㅣ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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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가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5억여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까지 했던 사이로 둘 사이에서 돈이 오갔던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과 같은 일은 없었다며 의뢰인은 이 사건 피소사실에 대하여 억울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관계를 수집하였고, 수차례의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이를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기소(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요약
태신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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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4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